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2. 4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지침』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음.

○ 우리시 노인복지관은 부지 5,012㎡에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2,861㎡ 규모로 총사업비 5,820백만원(분권교부세 264, 특별교부세 1,100, 도비 300, 시비 4,156)을 투입하여 2009년 11월 실시설계, 2009년 11월 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9년 12월 착공, 2012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월까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10월중에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2. 위탁 운영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

․ 평생교육․취미여가지원사업   ․ 고용지원사업

․ 정서생활 지원사업            ․ 기능회복지원사업

․ 사회참여지원사업             ․ 경로당혁신프로그램

․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등

3. 수 탁 자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5. 위탁비용

○ 금400,000,000원(금사억원)정도

※ 붙임(위탁비용 산출내역서)참조 및 변동가능 금액임

6. 그간 추진실적

○ 실시설계 용역	: 2009. 6. 26 ～ 11. 30

○ 남원시 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2009. 11. 24

○ 사업 착공                            : 2009. 12. 30

○ 준공 예정일                          : 2012. 6. 22

7. 향후 추진계획

○ 시 의회 동의	: 2012. 4.

○ 수탁자 모집공고	: 2012. 5.

○ 민간위탁 적격심시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12. 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2012. 7.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2. 7.

○ 노인복지관 개관 및 민간위탁 운영     : 2012. 10.

붙임(첨부)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 ----------------	1
□ 민간위탁 운영 세부추진 계획 ----------------	2 ~ 5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6 ~7
◦ 노인복지법 ----------------	8
◦ 남원시 조례 ----------------	9

직영 및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

도내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총시설수	직영	위탁	비고
21개소	5개소 (완주,진안,순창,부안,장수)	16개소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구분	자치단체 직접운영	민 간 위 탁	비고
장 점	◦ 노인복지 시설물의 구조 변경 등 관리가 용이 ◦ 이용료 저렴 및 편의강화	◦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 추가 재정지원 확보 가능하여 저비용 고 효율성 ◦ 전문직종 인력운영으로 프로 그램 개발운영과 환경변화 대처에 유연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
단 점	◦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 추가 재정지원이 어려워 인건비등 운영비 과다지출 ◦ 전문인력 관리의 한계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 결여와 책임 경영 체제 미약	◦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또는 변경하는데 어려움 ◦ 시설물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소홀의 우려가 있어 수시 지도․감독 필요

민간위탁 운영 세부추진 계획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3조(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위탁 업무

❍ 노인복지관의 운영, 노인관련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시설 현황

❍ 서설명 : 남원시 노인복지관

❍ 위  치 : 남원시 금동 347-2번지 외 4필지

❍ 규  모 : 부지 5,012㎡, 시설 2,861㎡ (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5,820백만원(분권 264, 특별 1,100, 도비 300, 시비 4,156)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158.58
지상 1층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실, 식당(200석)	957.74
2층	어학실, 컴퓨터실, 서예실, 공예방, 대강당(300석)	1,057.96
3층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중강당	686.73

위탁운영 방침

❍ 위탁자 선정 :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위탁대상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비 보조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탁자에게 보조

❍ 수탁자 부담 : 운영비 일부 수탁자가 부담

❍ 운영관리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 운영개시 : 2012년 10월 중(예정)

❍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배치 인원)

구분	계	시설장	상담원	물리 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비고
인원	7명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800	❍ 인건비 : 250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400백만원 ❍ 일반운영비 : 150백만원
인건비	250	❍ 관장 외 9명 -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 25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00	❍ 프로그램운영 및 기본사업비 : 350백만원 ❍ 교육진행비 : 50백만원
일반 운영비	150	❍ 경상운영비 : 9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60백만원 -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 200백만원

❍ 소요 예산액                                     (단위 : 백만원)

남원시 노인복지관 소요예산 산출근거

<인건비> 250백만원

* 산출기초                                          (단위:명,천원)

직급	인원	호봉기준	기본급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수당
관장	1	10	2,775	33,300	2,775	60	30	2,775	38,940
선입사회복지사	1	6	1,910	22,920	1,910	60	30	1,910	26,830
사회복지사	1	3	1,582	18,984	1,582	60	30	1,582	22,238
사회복지사	1	3	1,582	18,984	1,582	60	30	1,582	22,238
물리치료사	1	3(3)	1,583	18,996	1,583	60		1,583	22,222
사무원	1	3(1)	1,652	18,852	1,652	60		1,652	23,188
관리직	1	3(3)	1,444	17,328	1,444	60		1,444	20,276
영양사	1	3	1,582	18,984	1,582	60	30	1,582	22,238
조리원	1	3(고용)	1,375	16,500	1,375	60		1,375	19,310
조리원	1	3(고용)	1,375	16,500	1,375	60		1,375	19,310
4대보험료 등	-	-	-	-	-	-	-	-	13,210
계	10			201,348	16,860	600	150	16,860	250,000

<기본사업 진행비> 400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용	비고
계	400,000
프로그램운영 및 기본사업비	350,000	평생교육․취미여가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등
교육진행비	50,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50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용	비고
계	150,000
경상운영비	90,000	소모품,홍보비용,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 잡비지출
시설장비유지	60,000	건물수선유지비,시설비,차량유지비등

❍ 타 시․군 규모별 운영지원 기준(※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유형	시설면적 (연면적)	직원기준	이용인원 /일	지원기준	복지관명	비고
가형(으뜸)	2,000㎡이상	17명이상	500명이상	3.5억이상	안골, 서원, 덕진, 양지, 꽃밭정이 등
나형(버금)	1,500㎡∼ 2,000㎡미만	11∼16명	300∼ 500명미만	3.0억이상
다형(기본)	1,000㎡∼ 1,500㎡미만	7∼10명	100∼ 300명미만	2.5억이상	금암

※ 현행 :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상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기준 없음

타 시․군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일련 번호	명칭	연면적 (㎡)	운영주체	연간 운영비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1	덕진 노인복지관	2,735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823	440	383	○ 인건비 : 517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209백만원 ○ 일반운영비 : 97백만원
2	양지 노인복지관	3,291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904	440	464	○ 인건비 : 4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292백만원 ○ 일반운영비 : 162백만원
3	김제 노인종합 복지관	1,716	예림의료재단	620	400	220	○ 인건비 : 349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151백만원 ○ 일반운영비 : 120백만원
4	정읍시 노인복지관	2,866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041	400	641	○ 인건비 : 46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401백만원 ○ 일반운영비 : 180백만원
5	충남 보령 노인종합 복지관	3,122	사회복지법인	1,041	400	641	○ 인건비 : 46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401백만원 ○ 일반운영비 : 180백만원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 2012. 5

❍ 수탁자 신청서 배부 및 접수(직접접수)        : 2012. 6

❍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2012. 7

❍ 민간위탁 수탁기관 결정                     : 2012. 7

❍ 남원시 노인복지관 개관                    : 2012. 10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     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     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     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      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